조합원이 부노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가 해산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체를 받을 실익이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후략)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노동조합이 구제신청 중에 해산되었다고 하여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노조 01254-290, 1995.03.20).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체를 받을 실익이 없는거 아닌가요?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체를 받을 실익이 없는거 아닌가요?

☞ 부당노동해행위 구제신청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취급 또는 비열계약등으로 인한 부노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실익이 존재하나,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신청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것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단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노조01254-290)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01254-290) 노동조합법 제39조 단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노조 01254-290, 회시일자 : 1995-03-20

노조법 제39조 단서 1호(현행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