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무리 회사에 돈이없고 어려운상황이여도 임금체불 하루이틀 하는것도 신고먹으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돈없다고 저번에도 일주일가까이 미루다가 지급하고 이번달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돈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1일이든 1년이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하루라도 체불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양형)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하면 위법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