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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4.04.08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큰 형벌만 받는 건 너무 범죄자의 입장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는 범죄 저질렀을 때, 여러 죄목 중 가장 큰 형벌만 받잖아요. 외국처럼 각 죄목의 형벌을 합산해서 형벌을 내리는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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