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인원감축을 해야겠다고 권고사직을 권해서 퇴사를 했구요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권고사직서도 받지 않았는데 퇴사하니까 사업주가 자진퇴사라고 처리를 해놨더라구요그래서 증거들(녹취록, 문자 대화본)을 가지고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맞으나 사업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길하여, 공단에서는 권고사직 사유를 26번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억울하면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고요.사업주는 말로만 했고 저는 증거물을 제출 했는데도 (녹화본이랑 대화본에 사업주가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 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코드가 26번이더라구요.공단에서는 어차피 실업급여 받을 거면 코드 26번 권고사직이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억울해서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기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 26번으로 처리가 되어도 횡령 등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특별히 수정의 필요가 없다고 할 겁니다.2.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다른 회사에서 전 회사의 상실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지금 당장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고용센터측에서 이직사유가 정리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3.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신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3번 코드이건 26번 코드이건 근로자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성 권고사직이더라도 취업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정정처리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2. 26번 코드의 경우에도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증거가 명확한지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4.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상에는 큰 실익이 없으나, 이직사유에 근로자귀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의신청하시기바라며,받아들여지면 사유만 정정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이의신청내용이 명백하다면 일주일 이내일것으로 사료됩니다.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다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