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하는 일이 좋은 공간에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일인데이 작업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와 버렸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 수술할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위험행위를 유발하는 업무로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한다면 산재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산재 진행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업력, 관련 업무 종사기간, 구체적인 작업동작 및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산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진단서 등을 지참하시고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병 산재는 인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는 일이 좋은 공간에 들어가 목을 뒤로 젖히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일인데이 작업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와 버렸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목 디스크 수술할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 즉,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하와 같이 반복되는 작업동작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발생하여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공단에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에 관한 문의는, 산재를 전담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목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업무상 질병은 그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적 부담 업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니,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