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려진 부분 질문입니다
고소장에서 고소인 신상이 가려진건 이해되는데
죄명 고소내용 빼고
입증자료도 가려져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가리는 건지 궁금하고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증자료 부분도 가려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요청해도 공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보기 어렵고, 꼭 공개가 필요하다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려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이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한번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