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법에 관해 여쭤봅니다? 출마 후보자를 확정되지않은 내용으로 폄하했을때?
지역의 단체,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출마를 방해하기위해 현재 출마후보자가 징계내역이 없음에도 현재 진행중이지만 요청해놓은 (스포츠공정위에 요청해놓은 사안을... 징계내역1. 미납회비가 성립되지않는데 억지성으로 미납회비라하여... 징계내역2.) 라고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맞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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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