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주 주말알바2일 일하고 오늘 일하는데 설겆이하다가 손을 베어서 다쳤어요..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4대보험음 왜 안들었냐 산재보험 적용에 위로금?을 이야기 하는데
일한지 얼마 안되고.. 일이 너무 서툴고 어버버해서 안나올것도 같고 불안해서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 4대보험은 3.3%로 합의했어요.
만약 신고당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찾아보니 4대보험은 들면된다고도 하고
산재도 받을수 있다 하고 어떤사람은 안된다고 하고..
사업자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겟어요 휴 ㅠ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휴업, 장해 급여 등의 일부 책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산재처리하면 되고 위로금은 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을 소급 가입하시면 되고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해당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입니다.
입사 후 4대보험 신고 전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취득의 경우 4대보험료와 더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가입 후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산재처리하는 경우 원래 납입할 보험료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 보험료의 50%를 사업장에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쳤다고 회사가 벌금 물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3일 이하의 치료의 경우 산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산재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 등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등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 4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