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용 수입발생시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수입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매장을 운영한지 1년 이안됐고 수입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다가 150만원이 넘을경우 다시 받은돈은 토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수익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후 나중에 세금신고 등을 통해 확정된
이익이 150만원을 넘는다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