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기각되면 채무자가 알게 되나요?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다가 어떤 사유(공탁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취하 하거나 등)로 기각 또는 취하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기각될 경우 채무자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기각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