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의 위임장과 서류를 받아서 공시지가와 별 차이없이 매매대금을 신고하였습니다.일을 처리하는 법무사는 매도인에게 확인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사실상 다운계약인데 이런 경우도 매도인도 같이 처벌받나요?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에는 별다른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무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행위에 대해서 매도인이 가담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과 서류를 제공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매도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