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중데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이재명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번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있었고 무역 부분은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항공기 계약 같은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보잉과 GE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핵에너지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졌으며 양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상호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무역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무역합의에 대한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에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하여 조율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양국 간 합의가 사실상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추정 $3500억 규모)를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관세 인하가 합의된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한국의 조선 강점을 활용해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약 $1500억에 달하는 선박 생산 투자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확정했고, 한국은 대신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을 통해 실질적 상호 이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역협정만이 아니라, 산업·안보·외교적 협력을 포괄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무역협상은 7월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약속을 기본으로 큰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이행과 방위비 등 민감 사항은 앞으로의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071700005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기존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관세에 대하여는 15% 추가관세 유지 및 자동차/부품은 15% 추과 관세 그리고 철강 / 알루미늄에 대하여는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무역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미국 내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5퍼센트 수준의 관세를 15퍼센트로 인하하는 방향이 합의됐고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투자 자금은 조선 분야를 포함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으로 나뉘어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익 배분을 둘러싼 시각차는 존재합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국으로 귀속된다고 강조했으나 우리 측은 대출이나 보증 중심 구조라는 점을 들어 실제 수익은 재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으며 현재는 MOU 수준의 큰 틀을 정한 뒤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