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전의 불법거래가 사건화 될 가능성
제가 1년전에 만13일때 음란물을 구매했는대 이게 6년후에 사건화 돨 가능성이있너요? 있다면 6년전에 계좌이체한거까지도 수사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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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년이나 지난 사건이 갑자기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으나,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 13세의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
6년 후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추적하여 구매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