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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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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온 카톡 내용을 스토리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모 금융 어플에서 광고 카톡으로 몇 일 뒤에 만 ○세가 되는 ☆☆☆님 금융 혜택을 받아보세요 였나 암튼 이런 내용이었는데 뭔가 웃겨서 이 부분만 짤라서 스토리에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어느 광고에서 따온지도 보여줘야 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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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맥락으로 스토리를 올리는지에 따라 다른데 광고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옮겨 담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광고목적 없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도로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해당 사정이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