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현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고있습니다,
일은 계속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받는다는데
현재 업주와 사이가틀어지게 되면서
자진신고 한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지인은 그동안받은 실업급여만 환수조치되는거고
업주는 어떤처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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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의, 환수 외에 형사처벌이나 추가 환수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처벌은 부정수급에 가담하여 공모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관여한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자(업주 포함)에 대한 구체적 법적 처벌 범위나 사례는 제한적이나, 부정수급 용이하게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금 지급 등으로 공모하면 엄중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