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Question

원아 학교 앞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속도도 제한이 많이 있고 카메라도 많이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면 거의 자동차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임이 크겠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실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이라고 하여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보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쿨존 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자동차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거나 과실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검토없이 무조건 거의 100% 운전자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행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다른 경우보다 운전자에게 더많은 주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