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시간을 활용하여 사내외 환경 정화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의 시간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회사의 업무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 시간 이후에 해당 업무를 지시한 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내외 환경 정화활동은 사업주의 지시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활동은 근로로 봐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근 이후라도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