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경 A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서 그런거 하지말고 딴거 해봐라고 했더니 갈 곳이 없다하여 저희집에 데리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반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소개해주어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희 집에서 모르는 남자와 제 침대에서 하룻밤을 하고 집을 더럽혀 놨습니다. 그 이후 저는 A에게 화를 많이내고 더러워진 침대를 버린 후 친구를 내쫒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어 많은 마찰이 있었고 횟김에 sns에 그 친구가 성관계를 했던 사실과 욕설을 적었고 10분뒤 지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sns 캡쳐본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1. 1회성 욕설과 명예훼손일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한 민사로 걸렸을때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2. A가 원나잇했던 남자에게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그랬던 사실로 인해 제가 욕설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며 감형이 가능할까요?
3. 저희도 홧김에 A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제물손괴로 생각하는데 다른쪽으로도 고소를 걸 수 있을까요?
4. 어떻게 방어하는게 가장 좋은 판단일까요?
이후는 하소연입니다. A가 힘든곳에서 일하기에 좋은 마음에 데려왔다가 안좋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A때문에 관련된 물건을 전부 버렸으며, 직장에서도 사이가 불편해져 결국 제가 그만뒀습니다. 또한 그 친구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저를 괴롭혀 4년동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5년이 지난 지금 고소로 한번 더 괴롭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최적의 판단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A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과 10분 만에 게시글을 내린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A에 대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100만원 내외의 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A와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나, 명예훼손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