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월3일 대통령선거이후 부동산정책 등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냐 국민의힘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심화될 것으로 가격 상승쪽에 무게를 두며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지금처럼 보합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로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지역에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고 정부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이는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의 보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 세액 공제 등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정치적 혼란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재검토 가능성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2법은 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법의 전면 재검토나 폐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안정성과 임대인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제도의 폐지나 개편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새로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거점 도시의 주거, 교통,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의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세제 개편부동산 세제는 공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편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지원 확대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장기 고정금리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신용 기반 위에서 저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실거래가 공개를 더욱 신속하고 상세하게 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거래와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예측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단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한 난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해치며,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확대, 친환경 재료 사용 유도, 탄소배출 최소화 등 환경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금융 지원 확대, 시장 투명성 제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3일 누가 대통령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아마도 규제 위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보수정권으로 간다면 현재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진보정권일 경우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푼게 된다면 양극화현상으로 똘똘한 한채 효과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의거 야당이 집권하면 서민정책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변화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어느.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기조는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대출 규제와 금리정책은 변화가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겠으나 기본 정책장향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성곷 개인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맞물려 지방의 건설경기에 대한 지원책은 예상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이후에 부동산 정책방향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지게 됩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데, 비록 민주당의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예상할수 있지만, 실제 중도성격이 가능한 이재명후보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쉽게 예상이 어렵고, 현재 부동산 공약에서는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리는것 외 별다른 정책 방향을 말하지는 않았기에 조금더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상 현 부동산 시장내 침체분위기, 지방부동산의 쇠퇴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누가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규제보다는 활성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