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방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뉜다는데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서울경찰, 경기경찰 같이 지방 경찰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찰로 나뉜다고 하는데

기존의 경찰 조직을 지방에서 관리하는 조직과 중앙에서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지방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의 관할을 벗어 나 더욱 시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외에는 국가경찰입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강학상 분류)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명목상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싱 형식적인 분류로 국가경찰직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제로의 분권주의를 목표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각 경찰청 관할에 두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두고 있어 상호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경위라 하는데 자경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구요.

점차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넓혀가려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