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도금 공장에서 일하시던 중 화상입으시고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장이 1인사업자라서 산재보험이 선택이라 산재에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시는 데 실제 공장은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 포함 3명이서 일을 합니다.
3명이서 일하는 데 1인사업자 공장이 맞긴 한건가요?
그리고 사고 전에 산재가입이 안 되있으면 사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도 산재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화학약품이 화상입은 피부 통해 신장으로 퍼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특수업종(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도금 공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두고 있는 회사는 모두 산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2.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데도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해가 발생하면 '미가입재해'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갈 뿐입니다.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 발생 당시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명이서 일하는 데 1인사업자 공장이 맞긴 한건가요?
그리고 사고 전에 산재가입이 안 되있으면 사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도 산재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화학약품이 화상입은 피부 통해 신장으로 퍼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