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법젖 균형을 요구하며, 기술적 증거 수집 방식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디지털 성범죄 강화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예술적 표현이나 풍자적인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농담이 표현된 창작물이 불법 콘텐츠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과 데이터 복구를 통한 증거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검열이 확대되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권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목적이나 불법상 판단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성범죄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범행인가 아닌가를 구성 요건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로그를 확보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는데 감청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증거 조사나 수집 과정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