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중소기업에 4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70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 주25시간으로 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 2년전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 된 후에 신규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만, 65세 전에 입사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퇴직시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을 통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중소기업에 4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70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65세이전부터 계속고용되어 일하다가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주25시간으로 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 2년전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계산되나요?
1일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현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현재 사업장에 65세 이전부터 취업했다면 65세를 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