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금으로 이혼한전남편 빚을대신갚으래요
아직도이해는 안가지만 15년전 이혼한 남편의빚이 구상금으로 저한테 갚으라는데 소송에서 졋습니다 전남편이 파산하면 저한테 잇던빚이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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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전남편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애초에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거나 채무자로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패소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인정되어도 본인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파산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의 구상금채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