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운전하다보면 싸움일어나죠??욕도 처벌이.가능하나요?
사람이 살다보면 운전중이든 길을가던 무엇을 하던지 다른 사람과 싸울때가 있죠..
그러다보면 욕을 할때가 있는데요 욕도 처벌이.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