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운전하다보면 싸움일어나죠??욕도 처벌이.가능하나요?
사람이 살다보면 운전중이든 길을가던 무엇을 하던지 다른 사람과 싸울때가 있죠..
그러다보면 욕을 할때가 있는데요 욕도 처벌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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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