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지붕 비가림은 불법건축물인가요?
중소도시에 가다보면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옥상 지붕에 비가림을 설치 해 놓은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시골집도 방수가 잘안되어 해볼까 하는데 이것은 불법 인가요? 이것을 설치해놓은 집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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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m(경사 지붕은 1.8m)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축에 해당해 반드시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곧바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건축신고 후 진행하면 적법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는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부서에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