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 어떠한 bj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는 노래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채팅 안치면 쳐낼게요"라고 하던데 강요죄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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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팅을 안 치면 채팅방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과연 위와 같은 정도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러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