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측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상인데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권유하였고, 중개대상물의 실상과 현황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일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의 귀책사유와 증거를 100%입증하는#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단순히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고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중개인인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였고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경매시 내 보증금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여야 합니다. 쉽게 내 임차권보다 빠른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등 말소기준권리가 없어야 경매가 진행되어도 내 임차권 대항력이 살아있게 됩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권리분석을 해봐야 임차권의 소멸.승계여부가 확실해지므로 확실한 100%는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여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결론은 주거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한 권리순위를 확인할 수 없어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결론 짓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하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거나 일부 잃었을 경우 부동산의 책임 일부 있습니다. 소송시100%부동산 책임으로 하지않고 일부과실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으로 임차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