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의 근간이 처음 만들어진것은 1474년 베니스라고 합니다. 당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고, 개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의 토대가되는 규칙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만, 성문법화되지도 않았고 지금의 특허제도와는 차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도적으로 특허제도가 생긴것은 1623년 영국이라 알려져있습니다.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법이 생긴 것입니자.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그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전매조례)
이후 특허분쟁을 대리하기위해서 필요한 이공계열지식이 고도화되자, 법률지식과 이공계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기위한 "변리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제도가 18세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하여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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