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Question

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내기를 한적이 없다고 우기고 증명해내지 못하면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

고소인이 내기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기를 통해 한것은 폭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기를 했다면 한적이 없다고 우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기를 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통하여 손목을 떄리는 것이 단순한 내기의 과정이었는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목을 때리는 것이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정도로 과도한 신체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고, 놀이 중 정당행위 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