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문의를 드리는데
근무자 입장에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할수 있는 방법과
사업주 입장에서 주52시간 이상 근무할수있는 방법을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근로자 입장에서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2번. 사업자 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넘길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30명 미만 사업의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충족을 전제로 주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근로 위반시 사용자=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문제없으며, 일단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법위반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주52시간 계산하여(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