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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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대비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가 조만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수준 인가요?
이러한 기준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세금의 과세 등에 활용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거래가 대비하여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재산세는 과세평가액 (시장가의 80~100%) x 세율 (주마다 상이함 0.3~2.5%) 로 계산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시에는 중과 제도가 없고 1년 이상 보유하면 15~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제도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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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차이는 있자만 대략적으로 시세대비 60~70%수준입니다. 이는 세금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에 세부담측면에서 이처럼 시세보다 낮은 기준으로 적용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의 경우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시지가라는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세금등은 그나라의 환경에 맞게 설정되는 만큼 동일하게 모든 국가가 공시지가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주로 세금(종부세, 재산세)과 공적 부담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동주택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통 5월 말~6월 초 공시 합니다
최근 몇 년 자료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고가 아파트(예: 강남권, 용산, 여의도 등)는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더 커서 50~60%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낮은 일반 아파트는 8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은 항상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재 시장가격의 약 60~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됩니다.
미국은 80~100%, 일본은 70~90% 영국은 90%이상입니다. 선진국 대비 한국은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약 65~70%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26년 기준 현실화율은 약 69%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면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토지와 단독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거래 빈도가 낮아 보통 60~65% 수준으로 공동주택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가별 부동산 보유세 체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시세의 80~100%를 반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낮으나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지표에 직접 활용되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70% 안팎의 완만한 유지를 현재의 실무적인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