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조회시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뜨지 않나요? 아니면 백화점 자체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따로 떼지 않는 것 일까요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매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회 여부가 달라집니다.백화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입점 업체 소속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며, 가입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근로자임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근무자료(계약서, 급여내역 등)를 제출하면 직권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백화점과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입점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점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백화점 자체 소속이라면 백화점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야 하고백화점 내의 매장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매장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로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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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