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 채권신고 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티몬사태 때문에 해피머니 채권신고 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신고하면 얼마나 돌려받고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신고 후 절차 및 회수 가능성티몬 사태와 같은 경우, 채권신고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채권신고 절차채권신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생절차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채권신고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안 심리: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여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목록: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비율: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자산 상태, 회생계획의 내용, 다른 채권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채권이 100% 회수되기는 어렵고, 일정 비율로 회수됩니다.
기간: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채권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채권신고 및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에서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3다294481).
채권신고 후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수 비율은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생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돌려받고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지는지 해당 사건에서의 회생계획안과 일정을 확인해보아야지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 신고 기간 동안 각 채권의 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파산 재산에서 배당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다만 말씀하신 채권 신고가 서울 보증보험에 환급 신청하신 것이라면 한두 달 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