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부터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21년까지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끝날이 22일인 경우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 모두에 따르더라도 휴가가 발생하나
계약기간의 끝날이 21일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휴가가 발생하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