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함께 보냈습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원래는 그 제품에 동봉되어있지만 사용하고 판매한다 공지를 했던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로 구매자에게 택배를 보낼 때 그 QR을 사용하지 않고 보냈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받고나서 거래했던 오픈채팅방은 나가버려 그 곳으로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거래 당시 택배 발송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받은 상태라 그 쪽으로 문자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해놓고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제품이 일본 제품이어서 QR코드도 일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QR인데, 만약 사용한 다음 준다면 사실 상 복구도 힘들고, 가치 판정도 힘들 것으로 어림짐작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깔끔하게 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QR코드 자체는 값어치가 크지 않아 대응하는데 비용이 든다던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응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되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래 대상 물품에 더하여 추가로 과실에 의하여 보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질문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