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대상이 되나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것이라면 어떤식으로 분할되는 것인가요? 서로 미청구하기로 합의하면 안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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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정으로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분할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미청구 하기로 합의하면 안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재산 분할 에 포함이 되지만 장래에 지급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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