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에게는 법원 사건번호를 안알려주나요?
최근에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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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사건에 관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정도는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