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으면 왜 감형이 되는건가요?

Question

범죄의 대한 심판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형벌에 대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범죄를 일으켰는데, 술을 마시면 감형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구요.

술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의적으로 마신거고, 범죄는 피해자 기준으로 타의적으로 일어난거잖아요.

법의 무게를 따지고 비교 하면 안되지만

생계 때문에 구운 달걀 18개 훔쳐서 징역 18개월 받았던 사례와 비교하면, 술 마시고 일어난 범죄 감형은 너무 화나요.

술을 마시면 왜 감형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음주 상태에서는 심신의 미약상태에 있다고 보아 형의 감경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감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