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사납게 굴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엄청 정신없게 합니다. 일부러 엿먹으라는 듯이요 진짜 주먹이 나갈거 같은데 때리면 저만손해겠죠? 이럴때 그냥 피하는게 상책일까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신사납게 구는거 법으로는 처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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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상황에서 때리는 것이 정당방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으로 보이며, 정신사납게 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당연히 때린 사람이 손해입니다.
2. 피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3.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정신사납게 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소 산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