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

Question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90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않은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 수준을 계약해지 수준으로 해서 만3개월 되는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사전에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주의,경고도 일체 없었던것 이었슴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일반 해고보다 해고시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가 완화되긴 하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예를 들어 70점 이상 이런식)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되는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방어하려면 객관적인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퇴사 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표를 작성했더라도 그 평가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점수가 낮은 경우 낮은 구체적인 사례를 적고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낮게 책정되어야 함)

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규직 계약 + 수습기간 3개월 방식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채용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평가는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절차, 평가항목 등이 공정성,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히 불합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3조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평가와 관련한 내용, 해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표를 작성한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주의나 경고가 없었더라도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회사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에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거절 즉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신청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