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있는 것인가요?
한미 무역 협상이 저는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조율을 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협상 안되면 25%의 관세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런 세부협상까지 해서 정해진 시한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모든 나라에 대해 협상 시한을 균일하게 적용시키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은 큰 틀에서 합의가 나더라도 세부 조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해진 법적 시한이 딱 잘라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법에 근거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한 내 협상 없으면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방식인데, 이게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된다기보다 정치 상황이나 업종 이해관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선 공식 협상 시한보다는 미국 측 통보 시점과 업계 로비,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간의 무역협상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협의가 되었고, 해당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세부사항에 대한 데드라인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합의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데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업데이트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기한이 지난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한 전에 주요한 협상에 대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미국 측에서도 인정하였기에 전체적인 관세율에 대하여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에 대한 관세율 인하 협상이기에 오히려 미국이 이에 대하여 천천히 진행함으로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목적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협상이라는 게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는 타결됐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세부 조항을 놓고 계속 밀고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노리기 때문에 시한을 명확히 못 박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큰 틀은 합의됐지만,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고정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나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행정명령이나 관세 적용 유예 시점이 사실상의 시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해당 날짜가 다가오면 협상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