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 쇼핑몰사기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느정도 피해복구 될까요?
거의 완전범죄 수준입니다. 증거라고는 대포통장, ip추적 불가한, 해외서버 가짜쇼핑몰, 가상서버 사용.
하지만 입금 계좌의 실제 예금주 정보와 국내 사용 흔적이 있다면, 계좌 명의자부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일부라도 손해배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을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일부 죄가 성립되고, 민사도 어느정도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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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주가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것처럼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등 그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오히려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여서 계좌를 대여하게 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부터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