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 및 실업급여 문의

Question

약 19개월 근로를 하고 이번에 해고를 당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업주는 이번달 말까지 일한거에 대해 소급신청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이번주 금요일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소급신청을 한것을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기특한물소232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이번달 말까지 일한거에 대해 소급신청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이번주 금요일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소급신청을 한것을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금요일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처리기간 이후에 소급가입된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 금요일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소급신청을 한것을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피보험자격확인 이후 소급인정될 경우 수급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본인확인을 한 후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가 해고로 신고하였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소급하여 가입을 하면 대략 2 ~ 3일정도 후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