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
9월 초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 넘어져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출퇴근 재해 인정 받기위해 산재 신청을 넣었습니다만, 금일 공단에 전화해보니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난 거라 공단 담당자 말로는 산재 인정이 안될거랍니다.
몇 가지 사례를 웹에서 검색해봤지만 본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불인정이나 일부 특수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봐서 무면허 였어도 산재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안 될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된 건이라 조사를 받고 왔는데, 상대방 차주 측에서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라 "킥보드 탑승 중 차를 보고 제동 시도하다 넘어짐"으로 조서 쓰고 범칙금 처리 되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자취 중이었고,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몸 회복을 위해 얹혀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전히 나을때까지 부모님 댁에 있기엔 솔직히 부담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직장 복귀까진 6개월 (현장직) 정도 걸릴거라는데, 그 사이에는 뭘 어떻게 해도 근로활동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 통신비 등 고정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몸이 조금 괜찮아져 본가에서 나와 자취방에 들어간다면 식비, 전기/수도/가스 같이 기본적인 생활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직장 복귀 혹은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만 이라도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부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지원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긴급생계지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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