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답변한 국민신문고
답변이 추후 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참고자료
수준의 문건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으로 확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한 참고자료 수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가 작성한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분쟁에서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이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참고자료,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법적 성격
국민신문고 답변은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결과 통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최종 처분(예: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과는 달리,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의견·안내에 불과합니다.활용 가능성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담당 부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므로,
소송에서 사실관계나 행정청 해석을 보조적으로 제시
유사 사건 처리 방향을 추정하는 근거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행정기관도 이렇게 답했다”는 주장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조언
만약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나 결정을 원하신다면 행정처분 요구(허가, 승인, 취소 등) →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견해표명”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신력 있는 문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해당 질의 자체가 추상적이라면 그 내용이 일반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법적 효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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