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기간제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이 따로 있나요?
지자체별 기간제법이 다른건지도 알려 주시고,
경북 의성군 기간제법.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 하에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데 보장되는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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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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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된 것이므로
지방마다 그 법의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방 기간제법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국가언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최저시급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복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 이상으로 지자체 별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지자체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여 별도로 복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에서는 계약기간 사용 제한(2년),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