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건가요?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건가요? 따로 영업비밀을 침해한건아니고 동종업계 이직인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약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로, 비밀로 유지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직 시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침해 행위: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2001도4331).
2.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제한의 범위, 기간, 지역, 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가능성
단순히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경업금지약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종업계로의 이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이러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업계 이직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영업비밀의 이전이나 침해 등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