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으로 재판 승소하고 판결문 받아는데
차용증으로 재판 승소 하고 가압류 하니 상대편에서
법원 맞겨서 법원 까지 가서 받아는데 그이후에
사는게 바쁘고 상대방 돈 줄 생각 안하고 잊고 살아는데 판결문 기한이 10년?이 지나버림 그럼 다시 재판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대가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시효완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는바, 10년이 되기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