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 퇴직연금도 대상이 되는가요?

Question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나 채권 등이 대부분 인데요

강제집행 대상자가 장래에 받게될 수 있는

퇴직연금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퇴직연금 수급권은 피압류적격이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도 채권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